가족 간 차용증 공증 안 받으면 증여세 폭탄? 인정받는 3가지 조건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죠. 주변에서는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공증 자체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이를 '빌린 돈'이 아니라 '준 돈(증여)'으로 의심할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가족 사이인데 설마 조사까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공증 없이도 안전하게 자금을 거래하는 법을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해요. 즉, 우리가 '이건 빌린 돈입니다'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항목들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이에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셔야 해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현재 정해진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4.6%를 다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이 규정을 활용하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217,391,304원 × 4.6% = 약 1,000만 원이기 때문이죠.)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공증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물을 챙겨둬야 해요. 단순한 종이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자 소득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받으면, 부모님은 이자 수익이 생긴 것이므로 세금을 내야 해요. 개인 간 거래(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세율은 27.5%로 꽤 높은 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금이 2억 이하일 때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원금이 크다면 1~2% 정도의 낮은 이자라도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