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 확산, 공수부대 투입 논란과 실효성은?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행정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법률적, 심리적 압박을 이제는 교육청 산하의 전문 기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주, 충남,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성격의 전담 기구 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이에 대해 "폭력적인 진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직의 목적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교사의 심리적 치유와 법률적 방어를 돕는 것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현장의 갈등을 폭력적 상상력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 보호는 학생 인권과 공존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교육부 역시 중앙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전담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직접 대응 (교사 1대1 대응 지양)
• ✔ 아동학대 신고 시 전담 변호사 선임 및 법률 비용 지원
• ✔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 상담 인력 즉각 파견
• ✔ 피해 교원의 학교 복귀를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