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방어용? 전문가가 밝힌 운용 독립성 위기와 실체

최근 국민연금의 행보를 두고 금융권과 가입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략을 담당했던 배재현 상무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바닥을 받치고 환율을 방어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지만, 이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나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수익성을 희생하는 결정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처한 환경과 최근의 결정들이 왜 문제인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은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입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배재현 상무는 현재 국민연금을 '감독관 스무 명이 있는 집'에 비유하며, 외부의 간섭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내려진 국내 주식 비중의 상향 조정과 리밸런싱 유예 결정은 운용 전문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동 사태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금운용본부는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위험자산인 국내 주식 비중을 6%포인트나 올리는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의 압력이나 시장 부양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산 배분에서 리밸런싱(Rebalancing)은 목표한 수익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근 '매도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리밸런싱 유예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실책이 되었습니다.

배재현 상무는 이를 '연못 속의 고래'에 비유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덩치가 너무 커서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온 이유는 고래가 아닌 붕어가 되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번 결정은 그 노력을 한순간에 되돌린 셈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공공성'입니다. 하지만 운용 지침에 명시된 공공성의 본질은 기금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이지, 기금을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적극적 권한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공성은 연금을 중단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구로 재편하는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