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분석] 집값 잡은 영연방 3국 비결과 한국 부동산 정책 대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의 재편이 일어나는 가운데, 유독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입니다. 이들은 과거 한국과 함께 집값 폭등의 대명사로 불렸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캐나다는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주거 수요 자체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1분기 인구가 급감하면서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매매가는 물론 임대료까지 19개월 연속 하락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인구 구조를 조절해 시장의 열기를 식힌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호주는 세금이라는 정교한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주택 임대업자에게 주어지던 막대한 양도세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전국적인 부동산 증세를 단행하여 다주택자의 수익률을 강제로 낮췄습니다.

영국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건물값이 아닌 땅값에만 세금을 매기는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4-1. 토지가치세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합니다. 결국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 공급을 촉진하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토지가치세는 노동과 자본에 매기는 세금을 대체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가장 정의로운 세제입니다." - 헨리 조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연방 3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장의 기본 원리를 타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비결은 결국 정부가 집을 '자산'이 아닌 '공공재'로 바라보는 철학적 전환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 관리, 호주의 조세 정의, 영국의 토지 가치 재정립은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대토론회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영연방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녹여내는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