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후기/비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 지연과 토지 보상 38%의 진실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했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47년 완공 예정이었던 시점을 7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계획은 화려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사업의 첫 단추인 토지 확보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당초 기대했던 속도감 있는 전개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토지 보상 절차는 현재 약 37.7%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나머지 부지의 상당 부분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제시된 보상액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의 보상이 아닌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설 용인 클러스터 전체에 필요한 전력은 약 15GW에 달하지만, 현재 확정된 공급 방안은 9GW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의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가 사업 성공의 진정한 관건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전력 집중 현상에 대한 지방의 반발심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조율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호남 이전론' 등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LH가 올해 초 예정했던 토목공사 입찰을 취소했던 배경에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이 정치적 논리에 흔들릴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착공 지연과 인프라 문제는 초기 단계의 진통일 수 있으나, 이를 방치한다면 7년 단축은커녕 제때 완공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보상 현실화와 더불어, 기후 변화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전력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의 완성도입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이 담보되지 않은 산단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번 용인 산단 이슈를 보며, 국가적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 및 환경과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투자 및 거주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