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법 및 이자 계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모님께 집값을 보태거나 급한 돈을 빌릴 때,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빌리는 돈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차용 계약이 필요한 규모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먼저 살펴볼까요?

증여세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요. 이 한도는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최근 신설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반드시 '빌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무조건 이자를 줘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관계인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예요. 하지만 세법에는 작은 예외 조항이 있답니다.

"법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조항을 역산해 보면 약 2억 1,739,130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즉, 2.17억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순히 종이에 적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사후에 급조한 가짜'라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해요.

형식적인 차용증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은 빌린 사람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본답니다.